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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완전한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올려지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평양’ ‘판문점’ 등 개최지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 싱가포르로 낙점됐다.

평양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두 극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작용된다.

판문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장소이지만 백악관 참모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무 힘을 실어주는 장소라는 점에서 배제시켰다. 때문에 싱가포르로 낙점됐다.

왜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최적의 장소인 이유는 미국과 북한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은 물론 북한도 대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담 장소로 제격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경우에도 적당한 거리라는 장점이 있다. 북한은 중간 급유 없이 장거리를 비행하는 비행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싱가포르까지 4800km인 점을 감안한다면 적당한 비행거리가 된다.

무엇보다 싱가포르가 강력한 경찰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테러 등에 대한 대비도 잘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는 지역이다.

또한 각종 정상회담 장소로도 유명하다. 지난 2015년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최초로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비핵화 로드맵 논의 예상

이번 북미회담의 가장 주요 의제는 아무래도 비핵화 로드맵이다. 이미 1992년 북한은 비핵화를 선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선언적’ 의미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보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내용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미국 정가는 보였지만 현재로서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보다는 다소 후퇴한 내용을 담은 회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미국은 CVID를 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CVID를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라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체제 보장 및 경제혜책’을 보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지금 당장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의 실천 의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이미 비핵화 선언을 1992년 했던 북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실천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섣불리 ‘종전선언’을 하거나 ‘평화협정’을 맺기 보다는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실천을 하느냐를 보고 파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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