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전년대비 10.1%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양승인 기준의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 1957명으로 전년(1777명)보다 10.1%(180명)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보다 22.90%(185명) 증가했고, 질병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질병사망자 수 비율)도 0.44에서 0.54로 0.10포인트 높아졌다.

건설업이 55명에서 73명으로 증가하면서 32.73% 상승폭을 보였고, 제조업 176명에서 224명(27.27% 증가), 광업 349명에서 447명(28.08% 증가) 등의 기록을 보였다.

광업의 경우 대표적인 사고는 지난 26일 정선 광업소 붕괴 사고이다. 이 사고에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붕괴사고는 오후 3시57분쯤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신예미 광업소 수직갱도 500m 지점에서 발파 작업 중 갱도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순간 갱 내 작업자 14명 중 8명은 빠져나가 피해를 면했지만 6명은 그대로 매몰됐고, 광부 진모씨(65), 서모씨(64) 등 2명은 구조됐지만 숨졌고, 이모씨(54) 등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모씨(70)는 매몰 4시간 만에 구조 됐지만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질병 종류별로는 진폐 439명(44.2%), 뇌심질환 354명(35.6%), 직업성 암 96명(9.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질병 재해자는 9183명으로 전년(7876명)보다 16.6%(1307명) 늘어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보다 0.52%(5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도 0.53에서 0.52로 0.01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2명에서 209명(9.91% 감소), 운수창고통신업이 82명에서 71명(13.41% 감소)으로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은 499명에서 506명(1.41% 증가),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은 127명에서 144명(13.39%)으로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66명(38.0%), 끼임 102명(10.6%), 부딪힘 100명(10.4%) 순으로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절을 위해 산재 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또한 무재해 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 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떠한 용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 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 은폐 적발을 강화한다.

이어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사업장이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예방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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