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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가의 역할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책임진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이제 4년이 지났다.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급변침을 하며 침몰한 사건이 세월호 참사이다.

배가 침몰한 이후 구조자가 단 1명도 없으면서 국민적 분노는 커져갔다. 그리고 그 분노는 박근혜 정부에게 향했고, 결국 탄핵 사태까지 연결되면서 정권이 교체됐다.

4년이 지난 현재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라는 목소리도 있다. 세월호 참사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목소리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국가’에 대해 시사 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 의한 고의 침몰설 등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가 일부러 세월호를 침몰 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닌 이상 세월호가 침몰될 것을 미리 알고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이 어쩔 수 없는 사건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국가는 ‘특정’ 사고가 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단하고 미리 예방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특정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단하고 그에 예방하는 것은 무당이나 점쟁이나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배가 침몰하는 사건에 대해 미리 배를 점검하고, 침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걸맞는 대응책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구조를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참사가 된 사건이다. 정부의 구조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아까운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건을 국가가 일일이 다 막아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국가가 미리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4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한다.

세월호 이야기를 지겨워할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를 통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의 역할이고, 그것을 위해 국가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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