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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범죄 들끓는 지하철, CCTV 설치는 과연
   
▲ 사진출처= 도시철도공사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철에 성범죄, 폭력 등 7549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CCT 설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도시철도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도시철도에서 7549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 발생률은 7.8% 증가했다. 그중 성범죄가 4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범죄 2437건, 폭력범죄 131건의 순이다.

지하철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는 서울로 최근 3년간 6989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인천 326건, 대구 190건, 대전 24건, 광주 20건의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에서 범죄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 순위 1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고속터미널역으로 131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터미널은 3호서, 7호선, 9호선이 만난다. 환승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신도림역(107건), 홍대입구역(104건), 여의도역(83건), 사당역(81건), 노량진역(66건), 강남역(61건), 당산역(52건) 등의 순이다.

문제는 CCTV 설치율이 평균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지하철내 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교통공사가 42.2%로 가장 많은 설치율을 보였고, 서울교통공사 27.8%, 광주교통공사 25%, 대구도시철도공사 17.9%, 부산교통공사 16.2%, 대전도시철도공사(검토중)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실시간 움직이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반면 경찰력을 즉각 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범죄 증거 자료 및 수집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수적인데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는 14년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을 통해 시행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설치 중이며, 기존 차량의 경우에도 노후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시 열차 도입과정에서 신규로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CCTV 설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CCTV의 시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조사한 ‘서울 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동차 앞뒤 천장에 설치된 CCTV로는 승객의 머리 윗부분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적발을 해내기도, 예방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전동차 안에 설치된 CCTV가 기관사의 임의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는 승객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승객의 신체와 속옷 등의 노출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범죄 예방과 범죄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승객의 사생활 침해 부분 때문에 CCTV 설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CCTV 설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내 CCTV 설치에 대해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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