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가 내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야권의 반발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2조 9천억원을 투입하고,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재정적 뒷받침의 성격이 강하다. 이 추경한은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와 지엠공장 폐쇄 결정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전북 군산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만큼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와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항상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과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가 빠른 시간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 언론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로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지만 4월 임시국회 자체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계속해서 반발을 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야권은 이번 추경안이 지방선거용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심성 돈풀기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본예산이 집행된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일자리 늘리기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선거용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추경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최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내협상이 더욱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진보로 불리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과연 문재인 정부는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느냐이다.

현재 의석 분포상 범진보가 148석(민주당·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내 비례대표 3명 포함 등), 범보수(한국당·바른미래당 등)는 145석으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여기에 국민투표 시기와 개헌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