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치권이 석탄화력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가동중단 지시로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배출됐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늘리게 했다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2조 1561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 가능성을 주장했다.
산은이 석탄화력발전을 저위험 고비용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가시화되면 향후 고비용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은은 박 의원에게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익률 약화에 따른 산업은행 입장’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는 “석탄화력발전의 발전원가가 낮아 가동률이 높으며 ‘정산조정계수’에 의해 일정투자 보수로 수익률을 보상받고 있다”는 답변이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을 저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산은이 석탄화력발전의 사업 수익률이 점차 약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제공과 금융주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면답변에서 밝힌 대로 산은의 주장은 발전원가가 저렴한 발전기 순서로 가동되는 변동비반영전력시장(CBP)이라는 점, 현재 제도상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따라 일정 투자보수율에 따라 수익률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근거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가장 큰 에너지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회는 이미 2017년 3월 전기사업법 제3조 제3항에 소위 ‘환경급전’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의 ‘발전원가’ 순서의 급전방식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7년 12월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발전원가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등 환경급전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 포함됐다.
즉 과거에는 석탄화력발전이 ‘발전원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높은 가동률이 유지됐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소리다.
박 의원은 산은이 정책적 여건 변화와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발전원가 중심의 경제급전방식’을 토대로 계속해서 석탄화력발전에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을 제공하고 금융주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은이 대출을 해주며 근거로 사용하는 ‘정산조정계수’ 역시 신뢰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산출방식이고 말했다. 산은은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총괄원가가 보상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기사업법 등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전력시장운영규칙에도 그 산정기준과 총괄원가 보상에 대한 명시적 확언이 없다. 오로지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사업자의 수익을 결정짓게 되는 총괄원가와 적정투자보수 기준은 해당 발전소가 완공된 이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은이 여신을 제공하는 시점에는 사업자가 인정받을 원가와 보장될 수익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없다. 즉 산업은행이 사실상 근거 없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산은이은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앞장 서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중에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지속적인 금융제공과 금융주선을 도맡아 왔다는 점도 지적됐다.
산은은 최근 착공 전인 삼척화력발전소(2.1GW)에 대해 사업자인 포스파워(주)와 금융자문 주선계약을 체결했고 대출기관을 모집 중이다(올해 6월 대출약정 체결 예정).
박 의원은 “산은이 그 정책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부여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고위험 사양사업이 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금융주선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미래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여신이 합리적으로 활용·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 의원은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을 지시한 문재인 정부에게 비판의 칼날을 보냈다.
정부가 올해 3~6월까지 4개월 동안 노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813톤이 저감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하 의원은 실제로 저감되는 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노후 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 중단한다면 그 대신 가동되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 의원의 이야기다.
지난해 6월에도 노후 화력발전소 8기를 중단했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오염물질이 덜 배출됐다는 합리적 근거자료가 없다.
하 의원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양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노후 화력발전소에는 방지시설을 개선해서 평균 43%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시켰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오염물질 배출농도 낮은 순으로 상위 20%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정책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3.6%p 증가했다면서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미세먼지 배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억제한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주범인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비싼 LNG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전 가동률이 2016년(연평균) 80.0%에서 2018.1월 58.6%로 21.4%p 하락한 반면, 동기간 석탄발전 가동률은 8.6%p(77.4% →86.0%), LNG발전 가동률은 14.3%p(42.3% → 56.6%) 상승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원전 공포를 조장하며 온 국민을 협박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더니, 전국을 미세먼지로 뒤덮고 국민이 숨 조차 제대로 못쉬게 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일 수 있었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통이 훨씬 덜 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식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