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폐비닐 대란이 발생하면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2일 긴급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오전에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많은 논의를 했다. 이에 정부 부처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폐비닐 대란으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에 대해 야단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거부로 판로가 막히자 이달부터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을 계획을 밝혔다.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폐비닐의 처리 비용이 높아지면서다.

폐비닐 등의 수거 거부를 밝힌 업체들을 모두 설득해 당분간 기존대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 인해 쓰레기 대란은 일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유관 기관과 함께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및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해결하고자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수거 업체들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역시 폐자원 해외수입을 제한해 국내 폐지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비닐류 재활용 의무비율을 높이며, 검정 비닐 봍우 사용 억제를 위해 생산·유통을 제한하고, 비닐류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안을 담은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같이 정부가 화들짝 놀라 각종 대책을 내놓은 것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거부로 인해 수도권 내 재활용업체들이 재활용 폐비닐 등의 수집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고, 급기야 한 아파트 주민은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폐비닐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경비원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폐비닐을 버리려고 하자 경비원 B씨(66)가 비닐을 버리면 안된다고 언급했고, 홧김에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B씨는 귀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폐비닐 재활용 처리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결국 청와대와 정부가 급하게 팔을 걷고 나섯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원대책회의에서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힐난했다.

윤 부대표는 “재활용 폐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비닐 등 24종에 대한 수입중단을 예고한 것이 지난해 10월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민과 수거업체의 문제라고 방치해왔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작년 7월 중국 정부가 폐기물 수입중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질 때까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 수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 가정이 내놓는 분리수거 규격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효율적인 민간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