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110여일간 진행했던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만 3717개 중 9772개(71.24%)가 완료·이행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9.00%p 높아진 수치다.

광역시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35개 공약 중 완료공약은 923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1821개로 확인, 77.62%(2733개)가 완료 혹은 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도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 182개의 공약 중에 완료공약은 279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4232개인 것으로 확인돼 69.02%(7,028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역(84.30%). 서울지역(80.62%), 부산지역(78.35%) 순(順)으로 높았다. 낮은 순은 충북지역(57.28%), 경북지역(61.46%), 인천지역(65.45%) 이다.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80.62%(전년도 60.12%)가 완료·이행됐다.

부산지역은 78.35%(전년도 49.47%)가 완료․이행됐고, 대구지역은 84.30%(전년도 64.85%)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지역은 65.45%(전년도 46.81%)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고, 광주지역은 76.00%(전년도 49.71%)가 완료․이행됐다.

대전지역은 74.67%(전년도 63.76%)가 완료․이행됐고, 울산지역은 73.79%(전년도 56.55%)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도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72.53%(전년도 58.24%4)가 완료·이행됐고, 강원지역은 72.02%(전년도 57.72%)가 완료·이행됐다.

충북지역은 57.28%(전년도 42.74%)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고, 충남지역은 74.56%(전년도 51.63%)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은 75.03%(전년도 50.56%)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보이고, 전남지역은 65.78% (전년도 46.4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보였다.

경북지역은 61.46%(전년도 40.67%)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고, 경남지역은 67.02%(전년도 45.61%)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필요재정(계획 총계)은 446조 648억 4500만원이었으며, 지난 12월 말까지 시군구청장 공약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은 280조 4516억 5200만으로 확인돼 62.87%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는 102조 9455억 1400만원, 시도비 24조 660억 8700만원, 시군구비 54조 6797억 5800만원, 민간 및 기타는 98조 7594억 9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3대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 2017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합산 총점이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58곳의 지자체였으며, 시에서는 경기 수원시 외 17곳,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 외 10곳, 구에서는 서울 용산구 외 28곳이었다.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2곳으로써 시에서는 경기 평택시 외 14곳, 군은 강원 횡성군 외 17곳, 구는 서울 종로구 외 18곳이었다.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통지역으로 분류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1곳으로써 시에서는 경기 광주시 외 1곳, 군은 인천 강화군 외 7곳, 구는 서울 강남구 1곳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성년이 되어가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조성, 건립, 유치 등의 눈에 보이는 랜드 마크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시되는 개발공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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