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으로 경제순선환 형성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수활성화는 소비-투자-고용-소득 사이 경제선순환을 형성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 경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경험하면서 내수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수 성장이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출에 의존해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더욱이 최근 5년동안 살펴보면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평균 1.34%p이고,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평균 1.36%p로 비슷한 상태다.

내수활성활르 경제성장으로 이용한 해외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수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 내수 부진으로 경제선순환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2천년 이후 10년(1996~2005년) 평귱 70.1%에서 2010년 전후 10년(2006년~2015년) 평균 56.0%로 14.1%p 하락했다.

10년(2007~2016) 연평균성장률 기준으로, 소비 증가율(4.72%)과 투자 증가율(4.81%)이 수출 성장률(6.02%)보다 낮았다.

20년(1996~2015년) 동안 한국에서 관측된 GDP 대비 내수 비중의 평균은 61.9%로서 41개 대상국가(OECD 회원 35개국, BRIICS 6개국) 중 27번째이다.

GDP 대비 내수 비중의 20개년 평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88.0%)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24.9%)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은 소비(최종소비지출)와 투자(총자본형성)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활르 통해 경기 회복세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및 도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내수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는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전체 국민의 소득수입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소득은 국민경제활동의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증대되고, 다시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소비 비중이 커지면, 경제선순환 형성을 위한 내수비중 임계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내수활성화에 따른 경제선순환 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

또한 민간소비 및 투자의 진작을 통해 경제선순환이 조기에 형성되면, 소비-투자-고용-소득 사이에서 보다 균형감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