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전국에 방치된 불량가로등이 1만 9395개소이고, 신호등이 3663개로 올해 7월 기준,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가로등 54.3%, 신호등 41.6%, 보안등 64.2%, 경관조명 62.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국의 신호등, 가로등 중 절반 가량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7월 기준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현황’에 따르면, 가로등은 3만 5742개, 신호등은 4445개, 보안등은 6056개, 경관조명은 325개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는 2개월 이후 재점검을 하게 되는데, 재점검 이후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반용 전기설비는 가로등 1만 5320개, 신호등 1847개, 보안등 3890개, 경관조명 204개로 집계됐다.

최종 개수확인점검 결과 가로등 1만 9395개, 신호등 1847개, 보안등 3890개, 경관조명 204개에 대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통상적으로 매년 7월 말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완료하고 유지관리의 의무를 갖는 지자체에 그 결과를 전달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연말까지 지자체의 개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부적합 방치 비율은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합 전기설비 개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부적합 전기시설물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역할은 관할 행정청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안전 선도 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활용해 지자체의 개선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