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고병원성 AI로 인해 계란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계란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계란 수입을 단행했지만 실질적으로 계란 가격 안정을 꾀한 것이 아니라 시장교란만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KAMIS 농상물 유통정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미국산 계란이 국내 시장에 유입됐음에도 계란 가격은 7800원선을 유지했다. 이는 AI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9월 가격보다 71% 증가한 수치다. 다시 말하면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을 수입했지만 실질적으로 계란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다.

지난 1월 6일 박근혜정부는 치솟는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 수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총 9만 8천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2월까지는 운송비용을 50%까지 지원하는 특혜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가격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1월 30개 단위 계란 한 판의 가격은 1만원 수준에 육박했고, 계란이 수입되면서 7800원선에 유지됐다. 이는 평년에 비해 턱없이 높은 계란 가격이었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꺼내든 카드가 계란 수입인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국내 계란시장에 외국산 계란을 개방한 꼴이 되면서 시장교란의 불씨만 키워놓았다.

위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섣부른 계란 수입 정책이 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축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