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처리 기능과 서민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이관해 처리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미눚당 김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원은 2013년 4만 3727건이었으나 지난해 2만 5130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분리되면서 큰 폭으로 민원 접수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는 민원요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고, 고충민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8%였던 민원요지 충족비율은 지난해에는 23.2%까지 하락했다.

법제도상 수용곤란하거나, 수사·소송 등과 연루된 고충민원의 경우는 2013년 223건에서 다소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분리되기 전보다도 많은 253건으로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국민신문고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76.3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점 가까이 하락해 67.5점에 불과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대국민 민원처리 행정서비스인 국민신문고에 대한 부실 운영, 만족도 하락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면서 다시 규모가 커진 만큼 민원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