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군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을 동시에 발사를 진행, 괌 포위사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12는 일본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이달 하순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전후로 괌을 향해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북한의 행동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북한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괌 기지에 있는 소위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가 수십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게 돼있다. 또한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전쟁 도발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과연 실질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으로 하고,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서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발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 미국이 새해 예산 심사 과정에 있다. 국방부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지상 배치 중간단계 미사일방어체게(GMD) 예산이 5% 삭감된 상태에서 책정됐다. 다시 말하면 2018년 회계연도에 전년보다 10억달라(1조 1420억원) 적은 GMD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괌 위협은 미국 국방부로서는 예산 증액의 좋은 빌미를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 예산을 수십억달러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휴가중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린 북한 등을 이유로 수십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증액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GMD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북한의 위협과 미국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미국 국방부의 예산 증액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은 목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은 국방부 예산 증액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