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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기사회생한 추경, 중환자실로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11조원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사회생했다. 야당들은 당초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추경 심사 불가를 외쳤다.

특히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머리 자르기’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해 격분,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힘으로써 국민의당은 일단 추경 심사에 합류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나흘 남은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야당들의 반대 동력은 크게 약해진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당이 일단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회의를 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때문에 다급한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다.

이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를 강행한다면 추경 예산 중에 지역구 예산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지역구 예산도 함께 편성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아마도 이번 추경도 비슷한 관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구 예산을 가져갈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다급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추경 심사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때문에 추경 심사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더욱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송영무 장관이 임명 강행된 것에 대해 말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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