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자수첩] 6.29 선언, 이제는 경제 민주주의로
   
▲ 사진출처= 6.10 민주항쟁 공식 사이트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29일은 6.29 선언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87년 6.10 민주화운동으로 위기에 몰린 전두환 정권은 결국 민주정의당 대표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이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자 12.12 쿠테타와 5.17 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는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은 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또 다시 체육관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겠다는 야욕을 보였다.

하지만 박종철 열사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이한열군이 최루탄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는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결국 6월 10일 전국적인 시위가 이뤄졌다.

이후 넥타이부대가 합류하는 등 직선제 개헌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전두환 정권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6.29 선언을 하게 하면서 항복선언을 했다. 그 이후 개헌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87년 헌법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30년이 지나면서 이 헌법이 시대에 점차 맞지 않는 헌법이 되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역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역시 정부 형태다.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놓고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개헌 헌법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과거 군부독재와는 다른 형태의 권력이 나타나면서 사회는 상당히 많이 민주화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화가 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 바로 재벌이다. 일각에서는 재벌 독재 혹은 자본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군부독재가 물러난 자리에 이제는 재벌 혹은 자본이 들어서면서 재벌 독재 혹은 자본 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재벌 독재 혹은 자본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 민주주의가 시장원리를 아예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 원리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재벌 혹은 자본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경제 민주주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 민주주의를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다 기업이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벌 독재 혹은 자본 독재가 극심했다는 점을 비쳐볼 때 경제 민주주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그리고 경제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경제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에 담는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재벌 독재 혹은 자본 독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