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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일자리 추경, 지역 선심예산 반영될까
   
▲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가 11조 2천억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번 추경에는 ‘3無 예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빚이 없고, SOC 투자가 없고, 지역 선심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SOC와 지역 선심예산이 끝까지 없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를 약속한 적 없다면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까지 했지만 야당들의 반대는 강경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야당들이 추경 예산 심사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추경이 지역구 챙기기로 끝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추경은 본래의 목적대로 추경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회 예결특위에 소속된 사람들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각 정당들이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된 선심성 SOC 사업 예산의 끼워넣기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

이미 곳곳에서는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추경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용에 맞게 편성된 적이 없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끼워지면서 누더기 추경이 됐다.

결국 추경은 본래 정부가 내놓은 예산 금액에서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 본래 목적은 사라지면서 예산이 감액됐고, 그 해당 금액을 지역 선심성 예산이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특히 봄철 가뭄이 극심하면서 가뭄과 관련된 지역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들이 추경 편성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역 선심성 예산 끼어넣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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