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앉힘으로써 검찰 개혁의 의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 때 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검찰이 더 이상 권력에 휘둘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검찰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까지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검찰의 반발이었다.

그 이후 검찰은 똘똘 뭉치면서 노무현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퇴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급기야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는 검찰 개혁에 실패를 했다.

그 실패 이유는 검찰 개혁을 선의의 의지로 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과연 문재인정부에서는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인사의 개혁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 핵심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꼽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역시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검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검찰 제도 개혁의 핵심은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국회 내에 율사 출신 특히 검찰 출신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것은 바로 인적 쇄신의 문제다. 사실 노무현정부가 검찰 개혁을 실패한 이유는 인적 쇄신에 따른 내부의 반발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적 쇄신에 따른 검찰 내부의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하시킬 것이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옷을 벗기 일보직전이다. 인적 쇄신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누구를 앉히느냐에 달려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왜 중요한 자리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다른 지방지검장을 다룰 수 있는 자리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인물이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개혁적인 인물을 앉히는 것만으로도 인적 쇄신의 절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이번 돈봉투 만찬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정부는 단순히 감찰이라고 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