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교수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김상조 내정자는 재벌개혁에 상당히 앞장 섰던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대선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상조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비판하면서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이로 인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앞으로 공정거래위는 그야말로 다른 위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조사국의 부활이다. 지난 1998년~2005년까지 공정거래위는 재벌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정거래위에 조사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대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조사했다. 이에 삼성, LG, SK, 대우 등의 그룹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권 등 막강한 칼을 휘두르는 조사국에 성과는 자연히 따랐다. 조사국은 총 27조 8355억원 규모의 계열사 부당지원 거래를 적발해 과징금 2523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30대 대기업 중 계열사 부당지원 꼬리표를 달지 않은 기업이 없을 정도로 공정위의 조사는 전방위적이었다. 전원회의가 열리던 공정위 심판정은 심결을 기다리는 기업인으로 좌석이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공정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재벌 개혁에 앞장 섰다. 문제는 밝음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공정위의 공격을 받은 재벌들이 억울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허점을 발견한 재벌들은 반격을 했다. 그리고 판사들은 재벌의 손을 들어줬다. 예를 들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에 상처가 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에 조사국이 해체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정위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서 조사국 부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조사국의 역량을 어떤 식으로 높이느냐에 있다. 재벌 조사에 착수하면 역시 재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재벌은 반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재벌의 반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재벌을 조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재벌을 보다 건전한 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사를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섣부르게 조사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김상조 내정자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앞으로 공정위는 그야말로 엄청난 파워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