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해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로자 현주소는 그야말로 괴롭기 그지 없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지만 근로자들은 전혀 즐겁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고용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1968만 7천명 중 월수입이 100~200만원이 33.8%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도 11.4%에 달했다. 다시 말하면 200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00만원이 14.2%, 400만원 이상은 14.2%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소매업 취업자숫자가 229만 9천명으로 8.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4050세대의 자영업 진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산업의 저임금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비스 종사자 10명 중 7명은 한 달 임금이 20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32.1%), 경영·회계·금융·보험 등의 사무직 종사자(29.3%)와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26.8%에 달했다. 이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2.3%인 점을 보면 많은 수치이다.

산업별로 봤을 때도 서비스업의 저임금이 두드러졌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4.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69.0%), 숙박음식업(79.0%) 등 근로자는 60~70%가 한 달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다만 전문성이 강한 서비스업인 금융보험업(21.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9.8%)은 이 비중이 낮아 같은 서비스업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농림어업은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83.8%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31.1%)과 건설업(32.2%)은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공무원 급여는 꾸준하게 올랐다. 올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19만 원(3.9％) 인상됐다. 공무원의 월 평균소득이 5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전 연봉으로는 612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공무원에서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하면 10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 숫자는 29만 9609명으로 1년 전(28만 7966명)보다 4% 늘었다. 공공기관 직원은 2012년 26만 3794명에서 2013년 27만 2539명, 2014년 27만 9950명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는 30만 4729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정규직 직원은 1년 전(1만 9161명)보다 9.7% 늘어난 2만 1016명이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도 2012년 1만 6662명, 2013년 1만 7483명, 2014년 1만 9161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작년 말 기준 3만 6499명이었다. 임원·정규직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정원 기준·무기 계약직 제외) 10명 중 1명꼴인 10.9%가 비정규직인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12년 4만 5318명에서 2014년 4만 3597명, 2015년 4만 1781명을 찍고 지난해 4만 명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감소세를 타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21% 인상된 반면 근로소득세는 75% 증가해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이 2006년 249조 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 7351억원으로 80%인 200조 2583억원이 인상된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 5664억원에서 28조 2528억원으로 144%인 16조 6864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10년 동안 21%인 857만원이 인상됐지만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인 131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261만명인 39%가 증가했으며 근로자가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근로자임금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가 3.6배 증가한 것은 결국 근로자들만 유리지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42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임금체불 신고 건수과 피해 근로자 수도 각각 21만7530건, 32만5430명으로 전년도의 20만4329건, 29만567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제조업 위기가 현실화되며 임금체불 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 역시 제조업이었다. 전체 피해금액의 40%가 넘는 5750억에 달했다. 이어 건설업 2366억원(16.6%), 도소매·음식숙박 1863억원(13.0%), 사업서비스업 1339억원(9.4%) 등의 순이었다.

임금체불은 민간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정부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처럼 우리나라 근로자의 현주소는 그야말로 엉망진찬인 상황이다. 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200만원도 벌지 못하면서 유리지갑으로 우리나라 세금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은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