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5.9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정당의 대선 주자가 정해지고 정책이나 공약이 속속 발표가 되면서 점차 공약과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눈빛도 빛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 손으로 좋은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지에서도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 검증 기획 시리즈를 내놓는다.(순서는 의석수 순)

재벌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정작 공식 선거운동에 접어들면서 ‘안보’ 이슈가 부각된 반면 ‘재벌개혁’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나마 뜨겁게 공방을 벌였던 이슈는 바로 재벌 총수들의 특별사면이다. SK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면을 두고 ‘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끼리 재벌총수의 사면을 두고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 해우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중대범죄을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벌총수 특별사면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업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며,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총수일가의 법적 지위·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정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의 경영참여를 제한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50억원 이상의 배임·횡령죄는 집행유예가 불가하도록 하고, 재벌총수들의 황제노역·면회 금지와 형집행정지·가석방·사면 제한을 밝혔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기업 임원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벌 규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는 10대 재벌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당내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재벌들의 기부금 형식의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비자발적 기부금 또는 성금 등 준조세를 금지하는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수 및 퇴직금 지급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한국기업연합회(이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를 공약으로 내놨다. 유승민 후보도 재벌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재벌개혁보다는 강성귀족노조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론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정했다. 때문에 공약에는 빠져있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지분율 요건 강화를 내걸었다. 친족기업 및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감몰아주기가 인정되는 예외적 허용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일감몰아주기 예외대상인 ‘효율성·보안성·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범위를 축소한다.

홍준표 후보는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지분율을 조정하고, 거래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대상인 것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조정한다.

또 최근 1년간 회사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이 되도록 한 계열분리 인정요건을 부활시킨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시점검 및 적발시 직권조사도 시행한다.

유승민 후보는 지분율 요건을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들이 현재 보유한 지분까지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한다. 또 동일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간 ‘서로 밀어주기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현재처럼 내부거래를 하고 싶다면, 총수일가의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

심상정 후보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규제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낮췄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감몰아주기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 기업에 대한 사후적 제재방안으로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사분할명령제를 도입한다. 안철수 후보는 기업분할명령제만 공약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