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노인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년이 늦춰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상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고 노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 수급을 늦추는 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회원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것이 대한노인회의 설명이다.

정부는 노인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얻는 세수 효과가 대략 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연령이 70세로 높아지게 되면 지하철 등의 무임승차와 박물관과 공원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기준 연령도 불가피하게 조정돼야 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으로 돼있는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급 연령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의 상승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노인 연령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공식적인 정년은 60세로 돼있다. 하지만 대략 평균적으로는 55세 정도 되면 정년을 맞이한다. 심한 경우에는 50세 이전에도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식적인 정년만 보고 판단했을 때에도 10년이라는 격차가 발생한다. 즉, 10년 동안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지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49.6%가 가난하다. 즉, 절반 정도가 가난하다. 더욱이 절대빈곤율은 34.8%이다. 이들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보장제도가 없으면 목숨을 연명할 수 없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게 되면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노인인구가 대략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34.8%는 사회적 보장이 없으면 목숨을 연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노인 연령을 상승시키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는데 이는 경제적 논리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노인들에게 사회적 보장제도를 박탈함으로써 이들은 결국 경제적 궁핍을 느끼게 된다. 노인이 용돈이 증가하게 되면 그 돈은 결국 사회에 풀리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게 되면 노인들은 이 돈을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적 보장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게 된다. 이는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노인 연령의 상승은 노인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입이 없는 노인들인데 거기에 노인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65세에서 70세 노인들의 바깥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바깥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태양빛도 쬐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바깥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게 되고 우울증을 앓게 된다. 이는 결국 노인 우울증 더 나아가 노인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노인의 연령 상승은 단순히 재정건정성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노인 건강까지 함께 바라봐야 할 문제이다. 그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