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방소멸 위기감이 도래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 기조가 국가 전체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가운데 일부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은 존재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역 내 경제·사회적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고, 나아가 국가 운영 전략과 방향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뉴스워치>는 국내 지방소멸의 실태와 배경,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역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본다. 더불어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대책은 물론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뉴스워치= 박현 기자] 충청북도 단양군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개발이 한창이었던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인구 규모가 하락해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 유출이 두드러진 데다 2000년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며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하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단양군을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하나로 지정·고시했다.

실질적으로 단양군의 인구 감소 추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970년 9만2860명에 달했던 인구 규모가 2000년 3만6050명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이후 2019년에는 3만명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년 전부터 인구감소율 흐름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관내 인구수는 전년 대비 66명 감소한 2만7701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연령별 인구 구성도 변화 추세가 두드러진다. 1970년 당시 관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4만6291명으로 유소년인구(0~14세)와 큰 차이가 없었고, 고령인구(65세 이상)도 282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유소년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도 차츰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세를 띤 결과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만4121명, 고령인구는 5306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되며 지난해에는 고령인구가 1만명을 초과해 관내 인구의 36.3%를 넘는 초고령사회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유소년인구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비중이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인구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출생 규모는 평균 60~70명선인 데 비해 사망은 400명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고령화 속 인구감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군청을 통해 펼치는 전입자 대상 인구시책 홍보와 ‘주소 갖기 운동’ 등으로 지난해부터 전입 규모가 전출을 236명 앞서기는 했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출생률과 가파른 고령화 현상 하에서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단양군은 수년 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적 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우선 관내 전입 지원책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했던 전입세대에 전입 1년 후 축하금 50만원을, 특히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일 경우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전입한 학생에게는 매년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책으로는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설치비 최대 4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신고 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실거주 농업 종사자에게도 1인세대 300만원, 2인세대 500만원, 3인 이상 600만원 등 정착장려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지원책도 펼치고 있다. 청년(19세~49세) 부부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산후조리비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셋째 이상 자녀 양육수당은 매월 0세 35만원, 1세 30만8000원, 2세 25만4000원, 3~5세 15만8000원을 지급한다. 각급 학교 입학생지원금도 차등 구분해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단양군은 2022년 행정안전부가 연 1조원 규모로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2022년 출생율 진작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사업에 29억원을 들였고, 관내 보건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까지 2년간 68억원을 투입했다. 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에 역시 지난해까지 2년간 16억8000만원을 들였으며, 청년희망센터 조성을 위해 올해 24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시설 모두 올해 하반기에서 연말 사이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밖에 단양군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이 구체화돼 향후 호텔 설립과 케이블카 설치 등 복합관광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생활인구 유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민선 8기 단양군의 주요 시책 중 하나는 인구 3만명 회복”이라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