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수본 1기와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를 요구해도 각종 사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 특수본의 소환통보에 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특수본의 소환통보에 응한 이유는 ‘구속영장’ 때문이다. 지난 검찰 특수본 1기와 특검 때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때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를 해도 검찰 특수본이나 특검이 강제구인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 2기 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 파면되고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즉, 강제구인을 해도 누구 하나 제지할 사람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속만은 피하자는 차원에서 검찰 특수본의 소환통보에 일단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성실히 임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뇌물죄 혐의 적용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뇌물죄 혐의 적용이다.

특수본 1기는 두 재단의 출연금 마련을 대기업들에게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로 바라봤다. 하지만 특검팀은 뇌물죄로 바라봤다.

이에 검찰 특수본 2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따라 직권남용을 적용할 것인지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죄 혐의 적용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여진다.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메시지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은 ‘엮였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과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한 사실이 있다.

때문에 검찰 특수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검찰 특수본의 날카로운 질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피해나갈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검찰 특수본의 구속영장 청구 문제가 남아있다. 법리적 다툼으로 볼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검찰 특수본은 정치적 부담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상당한 고민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