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련, 26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자회견 개최

[뉴스워치=이정우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정상적인 무상보육 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민련은 ▲무상보육 정상 운영을 위한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 없는 예산 지원 이행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 지방의 협조 노력 ▲박근혜 정부에서 약속한 2016년 누리과정 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민련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상보육 예산문제와 관련,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보육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균형 발달을 위한 보육과 교육 기능을 모두 해내고 있고,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 없는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그로 인한 예산지원 불평등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 지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화, 교육복지 재원의 마련, 평등한 교육권을 위한 예산지원 약속 등 다양한 이슈를 테이블에 놓고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비를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현재의 원가 이하의 교육비를 인상해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2016년 30만원 지급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요구이다.

한민련 장진환 회장은 “이미 전국의 한민련 회원을 비롯한 보육계가 이번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모아 전국 각지에서 ‘무상보육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양질의 보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예산 지원, 누리과정 지원금액 현실화 등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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