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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칼럼] 다문화와 일자리, 그리고 대통령선거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실업으로 촉발돼 영국의 브렉시트로 본격화된 이민억제 주장은 미국의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자 더욱 거세게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국가는 대규모의 이주민 증가를 주도하고 이를 활용했다.

산업혁명 이후 심지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중에도 소위 선진국들은 외국의 노동력을 합법, 비합법을 넘나들며 자국의 일자리에 활용해왔다. 오늘날 선진국 노동인력의 15~20%는 이주민이 차지하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30%를 점하고 있다. 1990~2015년 기간 동안 선진국 근로연령 인구증가의 절반은 이주노동자이다. 일자리는 국경을 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나라의 큰 관심거리가 되더니 이제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철학과 참모진들의 지혜를 모아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의 청사진을 내보이고 있다.

한 보도를 보면 작년 말 발간한 글로벌 리서치 기업 입소스(Ipsos)의 자료(What worries the world, Nov. 2016)에 의하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문은 부패(73%), 실업(55%), 빈곤·불평등(36%)이라고 한다. 이들 이슈를 25개국 평균과 비교해보니 부패는 한국이 25개국 평균보다 40%P 높았고, 실업은 17%P, 빈곤과 불평등은 2%P 더 높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8%인데 이는 2015년 9.2%를 넘어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49.7%에 불과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퇴직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40.9%에 불과하지만 정규직은 85.5%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이지만 정규직 근로자는 90~98% 수준이라고 한다.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대기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2016년 6월 현대경제연구원은 비경제활동 청년들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34.2%라 밝힌 바 있다. 실업과 불평등, 이를 바탕으로 횡행하는 부패는 한국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케르베로스인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자연히 각 후보들의 부패, 실업,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주장에 눈이 간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 문제를 이미 직접언급하고 있는 후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특히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바른정당 유승민후보는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재벌에서는 안나온다.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 밖에 없다. 국가가 화끈하게 서포트 해주면 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로 강제하는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고 또한 창업을 지원하겠다고도 한다.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안희정 충남지사는 ‘성실한 근로가 배신당하거나 노동의 가치가 억울하게 착취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잘해도 일자리 문제나 청년실업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실력만 갖추고도 이기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다들 희망을 품고 도전하려 해 경제에 활력이 생겨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체당지급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고의적, 반복적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도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고 워킹맘들의 고단한 삶을 덜어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민들 중소상공인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권회의 손학규 의장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도 확실한 사회보장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 공공기업에 몰리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4차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더욱 축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의 문제는 한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핵심문제이다. 또한 일자리가 있어야 건전한 다문화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일자리 해법을 둘러싼 좀 더 치열한 논쟁과 현 상황에 맞는 정책의 개발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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