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설마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국제사회는 ‘설마’를 외쳤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됐다.

취임 사흘 만에 북미자유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야말로 휘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질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했고 그것은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TPP 탈퇴를 현실화한 것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TPP는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이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PP를 미국의 잠재적 재앙이라고 밝혔다. TPP와 나프타 등으로 인해 미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그만큼 일자리를 다른 나라 근로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자국의 근로자들을 위해 TPP를 탈퇴하며 나프타를 전면 재협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재앙 역시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PP는 앞서 언급한대로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이다. 이는 앞으로 아시아의 경제 시장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미국의 역할을 TPP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아시아에서 자신의 역할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TPP이다. 그런데 미국이 TPP를 탈퇴함으로써 이제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것은 물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게 된다. 이는 길게 보면 아시아 시장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짧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정책이겠지만 길게 보면 아시아 시장을 빼앗기면서 자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TPP 탈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 TPP 탈퇴를 한 것을 보면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책이 현재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정지 된 상태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으로 권한대행을 하는 것 뿐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순이 한국으로 향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