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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차기 정부의 4당 체제, 심히 우려된다
   
▲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이정우 기자] 1월 국회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하지만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19일 오전 법사위 소위를 열어 무쟁점 법안 20~30개를 통과한다고 한다.

하지만 쟁점법안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4당 체제의 한계 때문이다. 원내교섭단체가 4개 정당이다. 하나의 쟁점법안에 대해 모든 정당이 찬성을 해도 하나의 정당이 반대 의사만 표시해도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물론 ‘효율성’과 ‘민주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비록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충분히 논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 충분한 논의를 거치려고 하다보면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효율성을 강조하기 전에 민주적인 절차도 강조해야 한다. 문제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자당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놓이게 되면서 국정운영은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미한 정부 제도를 갖고 있다. 아울러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 법적·제도적 장치에 기인하고 있다. 그것을 만드는 장소가 바로 국회이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상당히 깊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교체의 차기정부가 들어서건, 정권교체의 차기정부가 들어서건 분명한 것은 차기 정부의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히 힘든 국정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4당 체제가 차기 정부의 발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바이다.

이정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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