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6일 오후 특검의 정례브리핑 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검은 당초 지난주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상당히 늦어진 편이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특검이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검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의 분노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특검이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식의 반응도 있을 수 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비난을 하려면 법원에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도 나올 수도 있다. 때문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런 측면이 강하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 혐의로 구속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의 최종목적지는 뇌물죄 혐의 적용이라는 것을 말한다. 뇌물죄라는 것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또 다른 대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삼성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나면 롯데·SK 순으로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된다면 나머지 대기업 총수들 역시 뇌물죄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