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가 분당을 하면서 4당 체제로 전환됐다. 4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개헌’은 쉽지 않겠지만 ‘개혁입법’ 처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가치 개혁보수신당을 만들면서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야3당은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부던히 노력을 했지만 번번히 새누리당에 가로막혀서 주저앉아야 했다.

비록 야3당이 과반을 넘는 170석 이상을 차지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혀서 번번히 실패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개혁보수신당까지 야당으로 합류를 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180석을 넘어서 200석을 채우게 됐다.

이는 앞으로 야권이 개혁입법을 처리하는데 있어 그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권이 가장 시급하게 내세운 개혁입법은 바로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다. 야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만들었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사실 공수처법은 발의한지 14년이 지났다. 하지만 새누리당 등 보수정당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비리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지난 8월 공수처 설치법안을 공동으로 발의를 한 상태다.

이제 개혁보수신당도 공수처 설치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만 하면 야권의 오랜 숙원이 공수처 설치가 완성된다. 개혁보수신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일단 정했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재벌개혁의 실현 가능성 높아졌다. 개혁보수신당이 안보는 오른쪽, 경제는 왼쪽을 지향하기로 함에 따라 재벌개혁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것은 야권 모두 찬성하지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곧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개혁입법에 대해 개혁보수신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그 현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개혁보수신당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보수신당이 말 그대로 ‘개혁’에 대해 얼마나 기치를 높일 것인지에 따라 향후 개혁입법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개혁보수신당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지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개혁입법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