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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씀자료, 면세점 사업 변수로 급부상
   
▲ 해당 뉴스 영상 캡쳐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이 오는 17일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특혜 의혹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자료가 공개되면서 면세점 사업 선정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의 독대와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월 최태원 회장을 독대할 때 박 대통령이 ‘대통령 말씀자료’를 준비했다. 이 자료에는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이 들어있다.

당시 SK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상황이었지만 이후 정부는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 말씀 자료엔 “정부가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명시돼 있었다.

SK그룹은 지난해 11월 면세점 사업권 경쟁에서 탈락한 상태였고, 이를 되찾으려고 했었다. 대통령과 독대한 시기에 SK그룹이 미르재단에 68억원, K스포츠 재단에 43억원 등 모두 111억원을 지원한 뒤였다.

2월 독대 이후 정부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34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면세점이 증가하면 경쟁 격화로 수익성이 하락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 면세점 계획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SK그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권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검찰은 의심했고, 특검에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

SK그룹에 비해 롯데그룹은 아직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관련 의혹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야당 61명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17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에 SK그룹이나 롯데그룹이 들어갈 경우 발표 이후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업체가 선정될 경우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대가성 여부가 규명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적용이 된다면 아마도 이들 업체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을 것이며 탈락한 업체들 역시 법적 조치까지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하지만 거꾸로 롯데그룹과 SK그룹의 탈락 시 직원들의 고용 안정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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