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를 결정짓는 날이 밝았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8일 보고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헌법 위배행위와 법률 위배행위로 나뉜다.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 위배행위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등이다.

최순실씨 등이 국정농단을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씨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다음 헌법 위배행위로는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씨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씨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다음 헌법 위배행위로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이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최순실씨 등을 위해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씨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를 간섭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 다음 헌법 위배행위로는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이다.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세계일보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 다음 헌법 위배행위로는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고,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법률 위배행위로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이다. 최순실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설립계획을 알렸고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설립 및 모금을 지시해 설립·모금했다.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이다. 최순실씨가 설립한 (주)더불루케이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최순실씨는 케이스포츠다 기업으로부터 추가 출연을 받아 이를 더블루케이가 받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박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롯데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후 안종범 전 수석에게 75억원을 부담키로 했다며 챙겨보라고 했고, 롯데로부터 70억원을 케이스포츠가 받았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

그 다음 법률 위배행위로 최순실씨ㅣ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이다. 케이디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씨로부터 남편인 이종욱씨가 운영하는 (주)케이디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 및 사업소개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해 현대자동차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부탁했다. 그 이후 현대차와 기아차는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 받았다.

아울러 최순실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이종욱씨가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한다.

플레이그라운드 관련해서는 최순실시는 플레이크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건네주며 현대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안 전 수석은 안가에서 정몽구 회장, 김용환 부회장이 대통령과 단독 면삼을 마친 후 김용환 부회장에게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에서는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 6천만원 상당의 광고수주를 해줬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한다.

포스코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포스코가 2017년부터 창단비용 16억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최순실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했다는 합의를 하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한다.

케이티 관련해서는 최순실씨는 대기업으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최순실씨에게 추천받은 인사를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황창규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케이티는 2명을 채용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사를 통해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씨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받았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한다.

그랜드코리아 관련해서는 최순실씨의 요청에 따라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설립하는 장애인 스포츠단의 컨설팅을 최순실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에게 맡게 하도록 지시했다.

컨설팅계약은 체결됐고 3명의 선수 전속계약금 6천만원 중 3천만원을 더블루케이가 컨설팅비로 받았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한다.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는 박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등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을 통해 전달했다.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이에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 사법기관이기도 하다. 즉, 법률관계의 시시비비는 따지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 문제도 따지는 곳이다. 정치적 문제를 갖고 헌법적으로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외로 일정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느 시기에 내려지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