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결국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됐다. 올해 초 어버이연합 파문에 이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파문이 일어나면서 야당 중심으로 해체 요구가 증가했다.

그러더니만 결국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 중 상당수가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면서 창립 55주년을 맞이한 전경련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전경련으로 가는 기부금 출연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운영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그룹에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경련은 해체 혹은 축소 수순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전경련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받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 이외에는 내부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단체이다.

전경련은 5.16 쿠데타 이후 부정축재자 처벌을 피해 발족한 단체가 바로 전경련이다. 전경련은 故 삼성 이병철 회장의 주도로 발족됐다. 민간 주도 단체이지만 군사정부 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업의 부를 축적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외국자본 유치, 수출자유지역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전경련 소속 기업이 참여할 때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의 대기업으로 만들게 해준 역할을 전경련이 해왔다.

문제는 전경련이 어느 때부터인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단느 오히려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군사정부 이후 공정거래가 화두가 되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대기업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는 국책사업에 대기업이 수의계약을 맺었다.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국책사업을 따내기도 하는데 그 조정자 역할을 전경련이 해왔다.

그런데 군사정부 이후 공정거래가 화두가 되면서 공정입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경련이 더 이상 국책사업 입찰에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외국 자본 유치 등이 사라지면서 전경련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전경련이 대기업 이익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변단체가 돼버렸다.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응원하면서 법인세 인하 등의 간접적인 이익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관변단체로 전락한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3년 사업보고서이다. 사업보고서에는 ‘창조경제’가 1순위 과제로 올라와있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발언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했다.

여기에 어버이연합 사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파문 등을 보면 전경련이 대기업을 상대로 ‘삥(?)’ 뜯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전경련의 해체 요구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던 것이다.

그동안 전경련 해체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전경련이 민간단체였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전경련을 해산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탈퇴, 혹은 지원 중단 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경련이 해체되거나 기능이 축소 혹은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구본무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경련은 미국 헤리티지재단처럼 바꾸고 친목단체로 남기는 게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즉, 전경련을 일종의 친목단체 혹은 싱크탱크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경련을 해체하거나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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