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지난 주말 촛불민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날 촛불민심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촛불민심은 계속해서 역사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6차례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한명 없고, 연행자 한명 없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들도 상당히 놀랐다는 이야기가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부러 관광을 온 사람들이 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 또는 ‘즉각탄핵’을 요구했다. 이날 촛불민심은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주저한 것에 대해 분노한 것도 있다.

5차에 걸친 촛불집회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면 6차 촛불집회는 국회에도 압박을 가하는 그런 촛불집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자를 선출해서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혹은 4년 동안 그들에게 국정을 맡기는 모습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주를 채택했을 뿐이지 직접민주주의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인구는 많은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고, 교육이 발달하지 않은 구시대에서 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는 많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한 현대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가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4년 혹은 5년 동안 국민의 대의자를 선출하고, 그 대의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대의민주주의가 현대에서는 다소 맞지는 않다고 본다.

물론 대의민주주의가 기틀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미돼야 한다.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미되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을 이뤄내는 등 대통령 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고, 대법원장 역시 직선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검찰의 지검장 역시 직선제가 필요하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5년 단임제를 허물고, 4년 중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명분은 대통령중심제의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솔직히 국민은 4년 중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국가 통치 형태를 위한 논의이고, 위정자들의 논의일 뿐이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를 빌미로 정치인들끼리 합종연횡을 해서 결국 차기 정권을 획득하는 것에만 혈안되는 그런 개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가미되는 그런 개헌을 원할 뿐이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의 촛불민심의 위력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민심을 담아내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대의민주주의에 얼마나 담아내느냐의 문제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는 개헌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