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이정우 기자] 대한민국은 석탄발전의 나라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는 11월 4일부터 발효되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발전 5개사는 LNG 등 친환경 발전 설비용량을 늘려놓았다.

하지만 정작 발전은 미세먼지·탄소배출의 주범인 유연탄에 치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발전 5개 공기업에 받은 국감자료 ‘2011~2015년까지 발전원별 설비용량과 발전량’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은 4~10% 이상 유연탄 발전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발전사 중 유연탄 발전비중이 가장 높은 남동발전은 93.1%에서 97.1%로 4% 높아졌고, 가장 낮은 남부발전의 경우 55.6%에서 65.5%로 10% 상승했다.

동서발전 5.1%(발전비중 74.1%), 중부발전 8.1%(발전비중 70%), 서부발전 6%(발전비중 67.5%) 등 모든 발전사의 유연탄 사용비중이 늘었다.

반면, 5개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채 1%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동서발전은 0.1%에서 0.6%로 늘었지만, 발전비중은 여전히 1% 미만 이었고, 나머지 4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상승비율도 0.2% 이내에 불과했다.

석탄, 가스, 유류 등으로 1GWH의 전력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살펴보니 석탄은 0.91톤, 가스는 0.24톤, 유류는 1.29톤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가스발전을 기준으로 할 때 석탄화력은 3.85배의 대기오염물질을 더 배출하고 있고, 유류화력은 5.43배의 대기오염물질을 더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간 연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중 발전소가 배출하는 것이 53%에 달랬다. 환경부가 각 업종별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발전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측정한 2015년 대기오염물질 총 40만 892t 가운데 발전시설은 21만 3512t으로 53%를 차지했다. 시멘트석회와 1차 금속은 10%대에 그쳤다.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부의 정책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산업부가 지난 7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계획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계속 운용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들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석탄화력발전시설 호기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지하기로 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계속 운용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5년 폐지되는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에서 배출되는 총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남아있는 3~8호기와 비교했을 때, 7·8호기를 제외한 3~6호기에서 총먼지와 황산화물의 배출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5일 환경부가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최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삼천포석탄화력발전소에서도( 3만 5,343톤) 2020년 폐지되는 1·2호기보다 남아있는 3~6호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5·6호기의 질소산화물을 제외하고는 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7.6일 산업부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계획을 발표하며 나머지 43기 석탄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영흥화력 수준으로 감축하는 자발적협약을 발전사와 7월에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10.7일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배출저감장치를 설치되지 않은 발전기가 60기에 이른다.

특히 복합화력발전기는 주거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배출농도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하는데도 기본적인 저감설비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천포 5,6호기와 동해 1,2호기에는 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모두 설치되지 않았고 삼천포 5호기는 연간 4277톤의 황산화물과 2726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어 연간 배출량이 7천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천포 6호기도 연간 6700톤을 배출하고 있고, 특히 영동 1,2호기는 배출농도 기준까지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복합화력발전기는 주거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배출농도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하는데도 신인천과 서인천 발전기 16기를 포함해 총 54기의 복합화력발전기에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복합발전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953t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신인천발전은 865t, 서인천발전도 603t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서인천발전은 발전용량에 비해 배출량이 매우 많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석탄발전이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에너지의 의지는 전무하다.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발전설비의 약 45%를 차지하는 5개 발전자회사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신 기후체제 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다”라며 “현재 5개 발전자회사의 설비용량, 발전계획, 그리고 투자현황 등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2020년 5개 발전자회사 총 발전량 대비 석탄·신재생 발전 비율’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은 2017년 총 발전량의 64%, 2018년 61%, 2019년 62%, 2020년 62% 등 60% 이상의 비율을 꾸준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3%, 4%, 4%, 6% 등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 석탄화력발전의 비율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5개 발전자회사의 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 등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된 예정이다”라며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의 설비가 증가하고 총 발전량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신 기후체제와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개 발전자회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석탄발전의 건설과 보수에 투입한 총액은 약 14조에 육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는 약 6,000억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5개 발전자회사가 정작 값싼 석탄 연료를 통한 단기적인 수익에 중독돼 신재생의 의지가 전무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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