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교육부가 시행하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부정수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의 지원금 부정수급이 최근 3년간(2012~2014년) 2,616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총 9억 1,900만원이었다.

시‧도 교육청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총 1,048건(40.1%)이 적발됐으며, 이어 경기도 (445건, 17%), 경상남도 (255건, 9.7%), 울산광역시(203건, 7.8%) 순이었다.

설립 주체별 부정수급 적발사례의 경우, 2012년 국공립유치원의 적발금액은 약 4백 60만원 가량이었으나, 2014년에는 약 2천 2백만원으로 약 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 비중도 2012년에 경우 전체에 3.6%였던 것이, 2014년에는 13.1%로 증가해 3년 사이 9.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31.5%가 ‘출결관리 부적절’로, 출결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학비를 부당하게 수급 받은 경우였다.

이어, 방과 후 과정 미등록 원아 지원금 수령(12.1%), 장기결석자 관리부적절(6.2%) 등을 이유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은 “매년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누리과정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