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편성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고, 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로마가 융성한 가장 큰 이유가 법과 제도를 시대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꿔나간데 있다"며 "모든 제도나 사업이 도입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으나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라발전과 국민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요 재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재정에 대해서는 "한번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우므로 도입시 신중해야 하고 도입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시행초기에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과 관련, 개혁의 속도를 주문하면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정규율을 마련하고 반드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다"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이행을 통한 내수회복 견인 및 면밀한 세수 추이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재정개혁 대책의 속도전과 더불어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 마련,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