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서울시민을 상대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인상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다음달 말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200원 인상키로 한 가운데 시민 10명 중 8명은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000만 시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단 한차례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시민 소통에 인색했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시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서울 대중교통요금 정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4%는 ‘현행 대중교통요금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로 여성과 학생, 등ㆍ하교를 목적으로 한 시민,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이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수요자로,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53.5%가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15.1%),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11.6%), ‘요금 인상에 앞서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10.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두번째로 높아 이번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대시민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전달했고, 시의회는 이튿날(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 교통위는 주말(18~19일)이 지나자마자 20일 단 1시간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단 3일(근무일 기준)만에 요금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일부 진보단체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시의회와 대중교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해왔다”면서 ”공청회 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대중교통요금 인상폭은 시민 체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는 150원, 지하철은 2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56.0%)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0원 미만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00~200원 미만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비율이 34.1%로 뒤를 이었다. 마을버스의 경우 70.8%가 100원 미만 인상, 19.7%는 100~200원 미만으로 각각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하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54.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무임승차제도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55.7%가 ‘비동의’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현재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했다”며 “장기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