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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이정우 기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1천702조 원의 세금 폭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공포마케팅’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지금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 해도 2100년까지 기금을 보유하려면 1천361조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과 세금폭탄은 아무런 관련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소득대체율 인상과 세금폭탄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른바 공포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야당을 향해 오히려 ‘은폐마케팅’을 한다고 맞받아쳤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두 배 가량 올려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도 쟁점이 되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1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5~4%의 보험료가 필요하다면서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8.8%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1%만 올리면 된다고 돼있다면서 본인들이 자료를 내고도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60년 기금고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득대체율 인상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현재의 ‘적립방식’(보험료를 거둬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거둬 나중에 지급하는 것)에서 기금 고갈 후 ‘부과방식’(젊은이들이 낸 돈을 노인세대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것을 두고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여당의 말도 맞지만 야당의 말도 맞기 때문이다. 즉,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 각자가 자기 편한 대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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