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고물가·고금리 환경에 맞춰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3년 간 지속돼 온 코로나19 펜데믹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근간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건설·자영업 위기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곳은 건설·부동산 시장과 자영업자들이다. 지난 3년 간 지속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자금시장의 금리 상승을 타고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PF대출금리 상승과 개인대출(신용·주택담보) 금리 상승으로 연결됐다. PF대출금리 상승은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현금흐름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중단과 부도 등으로 연결되고 이는 PF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졌다. 개인대출금리 상승은 분양시장의 소비자 실종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기를 묶어놨다.

한국은행의 2020년 이후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들도 2020년과 2021년 정부 지원으로 받은 정책대출금의 상환능력을 사실상 상실한지 오래다. 최근 주요 은행들이 사회공헌과 사회환원을 내세우며 자영업자들과 취약차주의 대출금을 탕감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장부상 부실을 줄여서 BIS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차원이 더 크다.

PFBC(Project Financing with Business Consulting) 육성해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분석과 책임소재 가리기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누구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위기가 내부적 구조문제라기 보다는 외부에서 특히 코로나19 펜데믹과 전쟁이라는 자연재해급 위기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문제 구조의 핵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영업자의 위기와 부동산 침체국면은 해석에 따라 글로벌 경제문제, 인구감소, 한국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문제는 돈맥경화 즉 금융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거둬들인다는 의미고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기초적인 대응이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건설산업에 돈을 풀게 되면 결국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므로 금리인상과 통화긴축을 유지하면서도 은행으로부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이 자영업자들과 건설업 등에 자금 공급의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자영업자와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신한은행의 ‘땡겨요’, 우리은행의 ‘디노랩’과 같은 부가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단순히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한 개인과 기업들이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상권분석·마케팅 지원·경영분석과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잉큐베이팅’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PF대출을 지원한 사업지구에 성공한 맛집, 커피숍, 은행점포, 편의점 및 대형마트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 영업이익을 극대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출금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 조정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경제환경에 맞는 경제·금융 원칙 논의가 필요하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