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재정지출구조를 혁신,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성택)은 7일 국회 도서관 소회위실에서 「한국재정개혁 프레임워크를 말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한창 박사(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는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비율이 GDP대비 OECD 평균 17.1%의 지출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3.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한국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사회보장지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현재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사회보장지출이 11.5%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구조를 혁신해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국가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자발적 정부혁신안을 강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공무원 스스로 재정구조를 바꾸겠다는 용기와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지출구조는 단순히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의 효율성과도 연계되어 있다”며,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유능한 부처이고 공무원이라는 식의 부처이기적 고정관념도 버려야 하는 일종의 공공부문 인식대전환 프로젝트”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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