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가 지난 4일 3주간의 일정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이뤄지며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상임위 국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벌어진 각종 실정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202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잘못된 정책과 추한 민낯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너지 정책, 대북 정책, 외교 문제,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한 뒤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아서 지난 5월에 끝이 났지만, 이들이 벌인 만행의 결과는 여전히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그 만행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尹 해외 순방·감사원의 文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 등 놓고 격돌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에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과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첫 국정감사가 진행이 된다. 사정 기관들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바로잡을 책임이 우리 민주당에 있다”며 “민생 경제 위기를 해소하고 외교 안보 무능을 견제해서 국민을 지키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정부여당이 외면하는 우리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민생 국감,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국감으로 내실 있게 치러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첫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놓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고, 국방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증인 채택 문제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5일 진행되는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 편성 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화와 관련된 정부 대응 등과 관련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첫날 국감을 놓고도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생의 장이 되어야 할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앞으로 3주간 국정감사는 계속된다. 민주당이 거짓 가짜뉴스로 시작된 현안에 매몰된 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심산이라면, 국정감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5년 책임론’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첫 일성을 전 정부 공격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의 퍼펙트스톰이 몰아닥쳐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당정이 합심하여 국정감사를 정쟁의 전쟁터로 만들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