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지지율 신경 안 쓰는 대통령’
도어스테핑에서 ‘지지율 신경 안 쓴다’는 발언을 한 이후 한 동안 SNS상에서 윤대통령을 조롱하듯 이런 말들이 나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지율 신경 안 쓰고 일만 하겠다’는 표현이 담겨있었다고 나는 해석한다. 국민들의 감정선을 신경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묵묵하게 일을 하겠다는 윤석열 식의 어투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대통령을 나는 원한다. 인기 영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통령 보다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인기 없는 일이라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돌파 해 나가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연금개혁은 대표적인 그런 일들 중 하나다. 당장에 국민 전체의 호주머니를 건드는 일을 어느 정치인이 하려 할까.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9% 대의 보험료율이 현재 20여년간 그대로다. 매 정권마다 곳간이 곧 비워질 국민연금에 대해 개혁을 하겠노라 약속했지만 아무도 못했다. 국민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서다. 본인 인심 쓰느라 자식에게는 빈 곳간을 물려줄 것이 뻔한데 국민들 원성이 두려워 그저 보고만 있는 꼴이다. 이런 아빠가 있다면 살림 사는 엄마는 정말 속 터질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식들 ‘쌩고생’이 불 보듯 뻔한데, 아이들도 지금 당장은 펑펑 쓰는 아빠가 좋다 하지만 나중 일을 생각하면 엄마는 지금 아빠에게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을 수밖에 없다. 지금 미운 엄마 되더라도 훗날에는 반드시 재평가 받을테니.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인수위를 거쳐 지금까지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엄마 같다. 이번에는 반드시 좀 미움을 받더라도 이 시스템에 손을 대서 고쳐 놔야 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국민연금의 개혁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감소’라는 두 이슈는 피할 수는 없다. OECD 평균 연금 보험료율이 18% 정도인 점에서 보듯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동시에 현재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은 약 42% 정도인데, 이 돈을 줄여야 재정건전성이 확보된다. 동시에 연금지급 나이가 65세 ~70세 사이로 올리는 방안도 불가피하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기에 지지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일방적인 정책 설정과 진행 보다 이러한 주제일수록 최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묘미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연금개혁에 있어 100일간의 국민 대토론을 열었다고 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국민토론과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은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이지만 묘안은 아니다. 1889년 공적 연금을 가장 먼저 시행한 독일의 경우 성공적인 연금개혁의 사례로 ‘리스터 연금’을 든다. ‘리스터 연금’은 그 당시 노동부장관이었던 ‘리스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사적연금의 일종이다.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에, 국가에서 지정한 ‘리스터 연금’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형태로 보조한 것이다. 여전히 리스터 연금 가입율이 높지 않고 노인 빈곤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공적+사적 연금의 방안도 고민 해 볼만 하다.
‘공적연금이 굳이 왜 필요한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이들도 많다.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이 생겨날 당시에는 인구구조 또한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아니었고, 노인빈곤을 국가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노후는 각자가 책임지고, 극빈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제도 그리고 기초연금 또한 잘 마련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보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을 택할 것인지 사적연금을 택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공적연금을 들 경우에도 그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선택하여 투자 혹은 운용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의견도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보험과 같은 경우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만, 노후 생활에 대한 연금의 경우 좀 더 국가 개입을 줄이고 개인의 선택적 자유 영역을 넓히자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 장례지도사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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