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한국의 방위산업체는 지난 7월 27일, 폴란드와 20조 원에 이르는 무기 도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전투기 48기라는, 보기 드문 초대형 계약으로 한국의 언론은 한국 무기의 우수성과 수출전망에 대해 보도하였다. 또한, 동시에 폴란드의 군비증강 규모가 폴란드의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대규모라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를 살펴보니, 폴란드는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어 만약,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겠다고 나설 때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 94%는 러시아를 자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두려움이 이번의 대규모 군비증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 한다. 게다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자주포 등 중화기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된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무기를 도입할 필요도 있었다. 그러던 중 단기간의 무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한국이 이 조건에 부합하여 이번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렇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에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아시아도 심상치 않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국방비 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미국이 8,010억 달러로 압도적 1위를 유지했고 중국이 2,930억 달러(추정)로 그 뒤를 이었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년 대비 국방비 증가율 상위 국가에 일본(7.3%)과 호주(4.0%) 등 아시아태평양의 주요국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 삼아 평화헌법 9조 개헌을 추진하며 군사 강국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내외로 유지해왔으나 집권 자민당은 이를 2%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는 곧 일본이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아베 전 수상의 사망은 이러한 움직임에 결정적 계기가 되어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고 바야흐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인도도 올 7월 처음으로 자체 개발하고 건조한 항공모함 비크란트를 진수했다. 인사이더는 “비크란트의 진수는 아시아 2위의 군사 강국이자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인도에 있어 주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올 2월 프랑스 전투기 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36대를 더 구매할 예정이다. 소련의 붕괴와 베를린 장벽의 철폐로 생겨난 냉전의 종식, 평화로운 세계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움직임의 한가운데 있다.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도 부담인데, 북한의 움직임도 강경일변도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틀 후인 5월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은 필두로 7차례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였다. 이에 남한 정부는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담은 소위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였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윤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했다. 게다가 그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라고 전직 대통령도 깎아내렸다.

세계는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대립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군사 강국 화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북한 등의 군비증강과 강경일변도의 대외정책은 우리가 이를 남의 일로 치부하기엔 너무 심각하다. 게다가 우리는 지난 20세기 초에 이러한 강대국들의 일련의 행위를 정쟁만 일삼으며 ‘강 건너 불구경’하다 국권을 잃어버린 경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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