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정권이 바뀌고 국민은 이제는 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그런데 지지율의 변화를 보면 국민의 지지는 기대와 다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언론은 저마다의 입장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일부 인사들은 탄핵이니 촛불이니 하는 말까지 내놓는 형편이다. 사실 필자는 당내 분란, 이권, 권력 암투와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 내놓는 것이 별로 안 보인다는 점은 문제라 생각한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과학방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방역 방치’이다. 통계와 치명률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이 와중에 정책화된 것은 ‘되도록 거리 두기는 안 한다.’, ‘모니터링을 안 하겠다.’는 식의 것들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뭘 하겠다.’는 것이 눈에 띄지를 않으니 이걸 과연 정책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8.3.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3일 기준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다.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미국의 경우 지난 8.6.까지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9,389만7,604명으로 총인구 3억 3,480만 5268명의 28%이고 일본은 8.6.까지의 총감염자 수가 1,383만5,099명으로 총인구 1억2,566만7,018명의 11%인데 한국은 총감염자 수가 2,938만3,621명으로 총인구 5,136만1,449명의 39.68%나 된다. 국민 5명 중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현재에도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그것도 아직 정점이 아닌 상태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방역은 **하지 않는다 위주이다. 신규확진자 수가 2만 정도이던 지난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화되었는데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지금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 지난 3. 23.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기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었지만 ‘BA. 5’ 변이 전파로 133일 만에 누적 확진자 1,000만 명이 추가되었다. 당시에도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BA. 2)’ 변이가 동시 유행하며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했다. 그때에도 정부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고 하며 위드 오미크론이니 펜데믹이니 하며 방역을 풀었고 그 결과 확산세는 통제할 수 없어질 정도로 커졌다.

필자의 생각이지만 지난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이 실망하게 된 최초의 행위는 그 전의 정권을 적폐로 몰아붙인 것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에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면 과거 정권도 그랬다고 애써 변명하였다. 그런데 현 정권 또한,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지적을 전 정권도 그랬다느니 전 정권 인사도 그랬다느니 하며 넘기고 있다. 현 정권의 새로운 혁신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받기 어렵다.

공자는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라는 말을 하셨다. 논어에 나온 말로 "옛것을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논어(論語)』 「위정(爲政)｣편에 나온 말로 공자는 스승, 곧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과거를 무시하거나 새로운 것을 탐구하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기 힘들다.

전 정권에서도 배울 게 있다. 백신 수급의 문제는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심으로 한 전 정권 초기의 방역 정책은 우수하였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한국의 감염률은 낮아졌다. 여기에 현 정부의 새로운 무언가가 덧붙여져야 한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이 강하다면서도 정부가 거리 두기는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정책이다. 전염을 막으려면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자영업자의 생활이 걱정되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간의 손해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하여 주면 된다. 이는 생활비의 보전이니 물가상승과도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 자랑하면서 그것 하나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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