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지난 6월 27일 여성가족부는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적 규모의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정 1만5578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실태조사에서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비율이 39.9%이고 10년~15년 미만 거주자도 28.9%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68.8%로, 다문화가족은 더는 우리 사회에서 특이한 가족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16.3%로 2018년 30.9%에서 14.6%P 감소했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도 2.1%로 2018년의 9.2%보다 7.1%P 감소했다.

이 조사에서 학습지도가 다문화가족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갖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73.7%였고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지도로 26.8%가 이를 꼽았다. 만 6세 이상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88.1%로 5세 이하보다 높았는데 마찬가지로 50.4%가 학습지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다음으로 진학·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37.6%), 비용 부담(32.0%) 등의 순(복수 응답)이었다.

그런데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인 71.5%보다 31%P나 낮더라는 사실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내국인의 절반을 약간 웃돌 뿐이었다. 물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9명꼴로 대학진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원한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의지의 문제가 아닌 한국 교육의 시스템 문제이다.

사실 내국인에게도 자녀의 대학진학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미 학교 수업으로는 대학진학이 어려워 전체 청소년 77.8%가 사교육을 받는 형편이다.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은 67.1%로 내국인 청소년보다 10.7%P가 낮다고 한다. 입시도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 있으며 대학마다 입시요강이 달라 준비해야 하는 교과목도 다르다. 이에 봉사점수니 논술이니 심지어 무슨 행사 참가 여부, 논문게재실적 등 가점을 주는 항목도 천차만별이다. 일선 선생님들도 대학의 입시가 너무 복잡해 아이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사설 대학컨설팅에 의뢰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비교하면 언어 소통이 어렵고, 아이들의 학습지도도 쉽지 않다.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 사교육에 많은 돈을 쓸 수도 없으며 한국의 입시 환경에 내국인처럼 기민하게 대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의 복잡한 입시 정보와 경쟁 위주의 교육과정을 이들이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다.

내국인보다 현저히 적은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은 향후 한국의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다문화 선행국의 사례에서 이주민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그 사회의 통합력이 약화할 경우 얼마든지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았다. 지금과 같은 현저한 차이의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결혼이주민의 초기 정착 지원 위주로 수립, 시행되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시행된다. 새로운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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