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종사자수 비율 82.7%로 줄어들어
부동산 양극화 심화, 외국 미성년자 이용 투기사례 적발

[편집자 주] 바쁜 현대인들에게 뉴스는 흘러가는 소식과 같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뉴스가 나와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뉴스워치>에서는 이번 주에 지나간 뉴스 중 지나칠 수 있는 정보를 상기하고자 기획 코너 [Re워치뉴스]를 마련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픽사베이

[뉴스워치=정호 기자] 최근 부동산, 기업, 사회 여러 영역에서 양극화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양극화 현상은 중위 계층의 수가 점점 사라지며 발생하는 현상으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를 기점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다.

깊어지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지난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면서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삼성·4대 재벌·10대그룹, 포스트 코로나19 시기 무거워지는 어깨

지난 30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의 '2021년도 그룹 총수 경영 성적표 분석'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전체 매출을 비롯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 규모 등 총 4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매출 '톱 3'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 규모에 있어서는 정의선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경제계는 한때 ‘99·88’이란 말로 표현됐다. 전체 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이들이 88%의 고용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숫자는 그새 많이 달라졌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는 여전히 전체의 99.9%를 차지하지만 종사자수 비율은 82.7%까지 낮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17년 평균 3.3%를 기록했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기저효과로 3.95%로 상승했지만 올해 1월과 4월 다시 마이너스를 보였다.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에 이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해도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이 더 버티기 힘들었고, 그나마 체력이 있는 대기업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기업 사이에서도 차이는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10대그룹 매출 비율은 2019년 56%에서 2021년 58%로 늘었고, 이 기간 삼성그룹 매출은 16%에서 18%로 증가했다. 또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R&D 활동을 공시한 224개 기업의 지난해 R&D 투자액은 총 60조3675억원이며, 이중 삼성전자가 22조5965억원이다. 그렇더라도 삼성전자와 그 밑의 4대 재벌, 10대그룹에서 중소기업까지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야할 절실한 시기다.

 부동산 양극화 속, 외국인 편법 투기 적발..."외국 아이도 집 사는데"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0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20·30대 청년들이 지난 2021년 구매한 아파트는 2만730가구로 전체의 41.66%에 해당한다. 특히 노원구·강서구·구로구는 매수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들은 연신 내림 폭을 유지하면서 이번주는 각각 0.07%, 0.04%,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유 자산 대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운데, 국내에서 외국인의 어린아이를 통한 투기가 적발되어 분노를 키우고 있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로 통하는 형태의 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기에 해당 투기 사실 적발이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대출을 받는 방법을 포함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가 예고됐다. 국내 1인 1주택을 장려하는 제도 등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들이 편법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움직임을 더욱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정호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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