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3년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2000년 4.4%에서 2013년 8%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게다가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기준 54.3%로 OECD 가입국 평균 72.3%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국민의료비 중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는 축소되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가계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의료비 문제는 더 이상 민간의료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야할 공공의 문제로, 이에 국민건강보험 관리방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좌장은 사공진 전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이며, 주제발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현선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연구실 정현진 실장,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이태열 실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동훈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고정애 팀장,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김경례 팀장이 참석했다.

김춘진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적 현안으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적정 관리해법과 더불어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생적 역할분담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