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지난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둔 은행권에 대해 곱지 못한 시선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격차로 ‘이자 놀음’을 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은행권의 예대마진수익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돼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예대마진수익은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금액으로 사실상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면 된다.

24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정무위원회·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출 금리 인상 등 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들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예대마진수익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최근 4년 동안 168조 3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40조 4698억원, 2019년 40조 7120억원, 2020년 41조 1941억원, 2021년 46조 79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최고 수익을 올렸다는 게 강민국 의원실 측 분석이다.

강민국 의원실은 2021년 국내 은행들이 예대마진 최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예대금리차가 1.80% 포인트(예금금리 1.08%, 대출금리 2.88%)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연도별 예대금리차는 2018년 1.79% 포인트, 2019년 1.70% 포인트, 2020년 1.75% 포인트, 2021년 1.80% 포인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KB국민은행의 예대마진수익이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은 2018년 6조 315억원, 2019년 6조 3380억원, 2020년 6조 5083억원, 2021년 7조 2648억원으로 매년 가장 높은 수익을 거뒀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합계로 26조 1426억원이라는 최대 예대마진수익을 거둔 은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4년 합계 기준으로 봤을 때 NH농협(21조 3957억원), 기업은행(21조 2481억원), 신한은행(21조 1842억원), 하나은행(20조 4900억원), 우리은행(19조 7580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산업은행(5조 3350억원), 부산은행(4조 7692억원), 대구은행(4조 6068억원), SC제일은행(3조 6831억원), 수출입은행(3조 6467억원), 씨티은행(3조 6236억원), 경남은행(3조 3948억원), 수협은행(2조 6196억원), 광주은행(2조 4044억원), 전북은행(1조 7742억원), 카카오뱅크(1조 4603억원), 제주은행(5386억원), 케이뱅크(3202억원)이 예대마진수익을 벌었다.

강민국 의원실은 이 중 수출입은행은 한국은행 월간 금리조사표 제출대상기관이 아니고,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관계로 예대마진수익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국내 은행들이 막대한 예대금리차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2021년 말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규모(연체 잔액 기준)는 가계대출이 1조 4247억원(8만 4900건), 기업대출이 2조 9294억원(3만 5000건)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4년 동안 무려 168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어렵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강민국 의원은 “예대금리는 은행의 자율 권한이지만,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 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권 내에서는 예대마진수익에 대한 비판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은행도 수익을 내야 하는 산업 분야 중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룬다는 이유로 다른 산업과 달리 수익에 대한 과도한 질타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도 엄연히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고, 이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경영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서민 경제 살리기에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닌데 유독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처럼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민국 의원실은 <뉴스워치>와의 통화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중은행들은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