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은 환경 보전에 유리하다” “원전은 초(超)저탄소 에너지원”이라며, 탈원전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의견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전을 육성해야 국가 경쟁력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현 정부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탄소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말도 안 되는 탄소중립계획까지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2018년 대비 64배로 키워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원전에 의한 전기생산 비중을 현재 23%에서 7%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는 전력공급이 불안하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는 도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205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6기가 가동 중이며, 7기를 새로 짓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비율도 26.8%에서 7.5%로 축소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1.9%로 높이는 대신 원전 비중은 23%에서 7%로 낮춘다.

원전이 다른 에너지보다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EU(유럽연합) 합동연구센터가 한국과 유럽 등에서 짓고 있는 3세대 원전을 100년 동안 가동해 1조㎾h를 생산할 경우 중대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0.00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사망 확률이 1만분의 8명이라는 얘기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태양광 0.03명, 육상 풍력 0.2명, 해상 풍력 1명보다 훨씬 낮다.

우리 정부는 이런 과학적 연구조차 믿지 않고 탈원전 페달만 밟는다. 원전 재난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시작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원전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원전이 가장 친환경적이며 경제적 에너지원이라며 원전 증설에 나서고 있다.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셀런버거는 "핵폐기물은 그 누구도 해치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에 포함된 중금속은 절대 분해되지 않고, 풍력발전기는 동물의 서식지를 줄이고 많은 조류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국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이 뛰어 조정 단가가 1㎾h당 29원 10전에 달한다. 한전은 직전 요금 대비 인상 한계인 1㎾h당 3원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상을 보류했다.

한전은 최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에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억눌렀던 에너지요금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한전은 올 들어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내년 4월 1일엔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오른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해마다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가 ㎾h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이 ㎾h당 2.0원 오른 영향이다. 내년 10월 1일엔 기준연료비가 4.9원 더 인상돼 올해보다 전기요금이 ㎾h당 11.8원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 월평균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1950원(5.6%) 인상된다.

정부가 전기료를 당장 올리지 못한 진짜 이유는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있을 것이다. 표심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을 일단 미루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은 전기료를 동결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인상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전기료 동결로 겉으로는 국민의 부담을 덜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한전은 올해 인상해야 할 전기료를 올리지 못해 3분기에만 936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영업 손실이 4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의 적자는 나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김웅식 편집국장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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