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고용지원 마련 요구 압도적…정부는 포괄적 배분에 집중
경영 안정 및 고용 증대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 요건으로 부각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벤처기업 실질적 지원책 추진해야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코로나19로 중소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총 31조 6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를 넘어 혁신으로,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채용 공고 게시판./사진=연합뉴스
채용 공고 게시판./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자료를 통해 내년 주요 전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 육성을 내세웠다.

세부 과제로는 먼저 벤처·스타트업과 관련해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 도모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탄소중립·ESG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선제적 대응 ▲제조공정 스마트화,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등이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겠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다.

창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 중심 대학’으로 전국 6곳을 지정하고, 지역의 청년창업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업이 직접 선발·교육하는 현장실습형 훈련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정식 출범해 1200여명 훈련이 추진된다.

면접 보는 구직자들./사진=연합뉴스
면접 보는 구직자들./사진=연합뉴스

특히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전용자금 1조 6200억원 등을 포함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총 31조 6000원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경우 사업전환 범위를 기존 업종 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전환자금도 올해 1000억원에서 대폭 확대해 내년에는 2500억원이 배정된다.

그 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해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 및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에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중립, ESG 경영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 감소를 비롯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출 확대, 공공구매 내실화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문제는 정부의 업무 추진 방향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가장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 ‘고용지원’이 손꼽혔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 필요한 조세지원 분야 표./캡처=김민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 필요한 조세지원 분야 표./캡처=김민수

절반이 넘는 약 52.2% 기업이 고용지원을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안정적인 구인·구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연구개발(5.2%), 수출·판로(4.2%), 가업승계(1.8%), 기타(0.6%) 등 다른 답변들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정부 당국이 내년에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과제는 고용지원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세정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내년 업무 추진 방향에는 현재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내용들도 있지만,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책이 추진될 뿐 특별한 추가 확대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우선 현장에서 일해야 할 사람부터 구해야 연구 개발 또는 탄소중립·ESG 경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점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용 안정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